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,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. 이번 사건 쟁점과 수사 전망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, 민주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. 지난번처럼 서면조사 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,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위원님과 짚어보겠습니다.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패널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실 이게 여의도 문법기로 해석하는 것과 법치의 문법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왔을 때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이냐, 또 이 파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중심으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있는 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. 두산건설하고 네이버, 분당 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약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을 성남FC에 주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받지는 않았지만 제3자인 성남FC로 넘겨주었다면 우리 형법상 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지금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한 차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사 하는 과정이었는데 혐의점을 새롭게 더 찾았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1535293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